경찰 침탈 및 체포 - 한국정부는 노동조합권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2015년 11월 22일 IUF 웹 게시

점차 독재정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권리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11월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침탈하고, 11월 14일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한 데 이어 11월 21일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 사무실 8곳을 침탈했다.

한국정부에 항의 메시지 보내기!

11월 6일 경찰 200여 명이 식품회사 풀무원의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노조인정 및 안전한 노동조건 쟁취 투쟁을 이유로 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침탈해 화물연대본부의 문서를 압수했다. 그나마 노조 조합원들과 간부들의 저항덕분에 경찰이 전국공공운수노조의 다른 사무실 및 노조 사무처장까지 압수수색을 확대하는 것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돼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1월 11일 구금됐다.

11월 6일 경찰이 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침탈해 문서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합원들이 11월 11일 구금됐다.

11월 14일 경찰은 서울에서 열린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대규모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장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 시도했다. 이후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집회는 쉬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올 노동법개악 및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역협정(소책자 <무역협정,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참조)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리고 11월 21일 경찰은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 사무실 8곳을 침탈해 문서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식품연맹(IUF) 한국사무국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국정부는 기본적인 노동조합 및 민주적 권리를 탄압함으로써 민주적 비판을 억누르고 반(反)노조법안 및 민중이 반대하는 무역협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1)경찰의 침탈 및 체포에 항의하고, 2)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 간부와 조합원 및 모든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를 전부 취하할 것, 3)시대에 역행하는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 4)파업권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메시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