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무역협정 반대 시위에 25만 명 참여

2015년 10월 12일 IUF 웹 게시

10월 10일 유럽 전역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3개의 치명적인 무역 및 투자 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협정(TTIP, 유럽연합/미국), 유럽연합-캐나다 자유무역협정(CETA), 세계 부자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서비스협정(TISA)에 반대를 외쳤다.

시위는 행동주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열렸다. 또한 이 기간에 유럽위원회의 협정 지지 철회 및 유럽의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유럽위원회에 전달됐다. 유럽연합 시민 3백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했으나, 위원회측은 이를 거부했다.

베를린에서는 25만 명이 넘는 독일 및 유럽 시민들, 노조 조합원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시위행진에 나섰다.

협정 반대를 외치고 연대하기 위해 베를린에 모인 국제노동조합 참가단에 국제식품연맹(IUF) 가맹조직인 이탈리아의 식품노동조합 ‘전국농업노조(FLAI-CGIL)’ 조합원들도 다수 참가했다. 

1천6백 페이지가 넘는 CETA 협정문에는 TTIP 반대자들을 하나로 결집시켰던 많은 독소 조항들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정을 우회해 곧바로 비공개 재판에 기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초국적 투자자들에 대한 공공조달과 서비스 개방 및 영구적인 민영화, 식품과 의약품 등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지적 재산에 대한 기업의 수익이 포함된다. 캐나다의 경제적 무게나 정치적 영향력이 미국만큼 크지 않아서 CETA가 제기하는 더 광범위한 위협은 과소평가되어왔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요 초국적 기업들이 캐나다에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의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와 유럽연합 밖에 있는 초국적 기업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캐나다와 유럽연합에 대해 같은 권한을 요구하기 위해 촘촘히 짜인 전세계 무역협정들(소책자 <무역협정,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참조)에서 최혜국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체결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TTIP의 반대세력을 결집시켰던 것처럼 협정의 독소조항들에 초점을 맞춰 CETA의 실체를 드러내고 무효화해야 한다.